[정치학] 북한의 개혁과 개방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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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개혁 진행을 알수 있습니다.

목차

1. 북한 경제 개방의 불가피성
2. 북한의 개혁, 개방을 살리는 길
3. 오랜 준비의 결실 신의주 특구
4.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 내부의 경제개혁 조처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북 현안을 해소한 후 다시 신의주를 '홍콩식 경제특구'로 개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대내외적 개혁 조처를 취한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개혁 정책을 펼지,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유동성을 몰고 올지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 우리의 합리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의 동인(動因)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정황에서 스스로도 위험한 도박인줄 알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무슨 말로 그것을 합리화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것은 시장경제·화폐경제로 가는 개혁이며, 대외개방을 통한 국가재건 정책이다. 특히 북한이 대일 정상회담을 전격 성사시킨 것은 북한이 일본에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우회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 관계를 풀지 않는 한 한·일 들의 대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도 깨닫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 서울·도쿄로 가겠다는 전략이 부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저지된 결과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와주되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차기 정부가 해야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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