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목차

1. 들어가기
2. 추진현황
3. 문제점
4.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5. 결론
※참고

본문내용

1.정부원칙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 인사는 남북교류 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북한의 태도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 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80년대 초부터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 확대를 강조하였다. 84년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84년9월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택하였다. 91년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참여 및 1992년.....

참고 자료

http://www.kotra.or.kr/ 북한경제정보
http://www.nk.joins.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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