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 경제

등록일 2002.11.25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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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북한 경제의 형성
제 2 절 농업 정책
제 3 절 대외 무역 현황
제 4 절 북한의 경제 특구

본문내용

제 1 절 북한 경제의 형성
1945년 해방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저 경제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토지 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경제 개혁을 수행 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산업의 중추인 농업부문에서의 토지 개혁이 급선무였다. 국내 총생산액에 대한 농업생산액의 비중이 40% 이상이었던 북한은 정통적인 농업국으로서 토지의 대부분을 지주의 소유로 되어있어 토지 개혁의 방향은 농민적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생산기술 개선과 생산방법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형편으로 토지 개혁은 농민 생활의 향상과 농업 생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이 토지 개혁의 방법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매매와 저당을 금지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활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북한 정부는 1946년 산업. 교통. 운수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이 법령에 규정된 몰수대상 역시 무상 몰수 였다. 이 같은 국유화 조치에 의해 국영산업의 비중이 총산업의 72.4%를 차지하게 되어 계획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유화 이후 생산성 또한 증대 되었다. 북한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화의 실현을 위해 토지 개혁과 농업 협동화 과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중요산업의 국유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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