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공기업 민영화 - 대한항공 한국전력 철도청
- 최초 등록일
- 2012.06.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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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 충실하게 분량 정말 많이있습니다.
팀프로젝트 자료라서 팀 과제도 좋으실거고
혼자하시기에도 특별히 자료조사 필요없이 ppt로만으로도
보고서 하나 쓸수 있을 분량입니다.
목차
I . 공기업이란?
- 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 분류
II. 공기업의 민영화란?
-민영화의 장&단점
-언론기사에서의 상반된 주장
-공기업 민영화 이론
-민영화 이론의 한계
III. 민영화는 항상 타당한가?
-학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민영화
IV. 인천공항 민영화 이슈
-인천공항민영화 반대 여론
-인천 공항 민영화가 정말 필요한가?
CONCLUSION
본문내용
1. 공기업이란?
법적 지위에 따른 공기업 분류
정부부처 공기업 ex)철도청, 체신청
-별도의 법인이 없음. 직원은 공무원의 지위
공기업 수익->정부기관 예산
특수공기업 ex)한국은행, 국립&시립대학교, 각종 공단
-특별법이나 공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 형태
정부투자기관 ex)한국산업은행, 도로공사, 한국통신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받으며 가장 큰 비중
정부출자기관 ex)한국통신의 자회사-㈜전화번호부
-상법의 적용을 받으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기존의 사기업을 공기업화 + 정부에 의해 생겨나는 공기업
경제적 이유
자원 배분 : 독점현상을 보이는 기업을 공기업화->좀 더 싸게, 안정적으로
부의 분배 : 가격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제공 , 부도 위기 기업 국유화 -> 주식 보호
-> 거대 자본에 의한 헐값 매입 방지
EX) IMF 시기 대우, 한보, 기아 정부 인수논의
경제 안정 : 일정 규모 공기업 존재 - > 경기변동 통제
국민연금 급여액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지출이 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비경제적 이유
정치세력의 변화->정치&경제 이념 실현을 위한 공기업 국유화
EX)프랑스 미테랑 정부 때 은행,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다국적 기업의 통제 수단 강화를 위한 국유화
EX)대우 자동차 매각 때 노조에서 공적자금 투입 주장
기타
급변사태로 인한 국유화 EX)한국 해방 후 일본인 소유 자산 국유화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정부 주도형 집중 공기업 수립
EX)1960년대 1차 경제개발 계획 ? 전략적 공기업 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