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와 국가긴급권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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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긴급권의 의의 및 필요성
2. 국가긴급권의 연혁
3. 국가긴급권의 유형
(1) 긴급권의 정도 및 헌법상 근거유무에 따른 분류
(2) 긴급권의 기능에 따른 분류(위기정부 성격에 따른 분류)
(3) 긴급권의 발동시기에 따른 분류
(4) 긴급권의 법계에 따른 분류
4. 합헌적 긴급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긴급재정·경제처분권
- 계엄선포권
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6.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한계
(1) 국가긴급권의 발동
(2) 국가긴급권의 한계
7. 국가긴급권의 통제
(1) 사전통제(기관내의 통제)
(2) 사후통제(기관간의 통제)
(3) 최종적인 통제(국민에 의한 통제)
8. 한국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제도의 변천
(2)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헌법의 수호(Schutz der Verfassung) 내지 憲法의 保障이라 함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 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 행위를 사전에 豫防하거나 사후에 排除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자체의 안전보장과 존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수호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법수호제도들이 다양한 유형들을 나 타내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헌법이 생긴 이래 1791년 프랑스헌법에서 발단하여 독 일에서 체계화되며 그 후 독일과 영국에서 憲法守護者論爭까지 일어났는데 슈미트와 켈젠 이 이 때 활약했던 법학자들이다.
헌법수호제도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政治的 守護와 法的 守護, 制度化된 守護와 그렇지 않은 守護, 국가권력 또는 국민에 의한 守護, 실체적 수호와 절차 적 수호, 平常的 守護와 非常的 守護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平常的 守護와 非常的 守護, 후자인 非常的 守護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와 같이 평상시의 통상적 憲法守護제도 를 가지고는 헌법 수호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되는 특수 헌법 수호제도를 이른다. 이를 다 시 분류하면 國家緊急權發動과 국민의 抵抗權行使는 대표적인 非常的 憲法 守護制度이다. 그 중에서도 國家緊急權의 意義와 歷史, 類型, 特徵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에서의 憲法守護의 일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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