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와 국가긴급권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긴급권의 의의 및 필요성
2. 국가긴급권의 연혁
3. 국가긴급권의 유형
(1) 긴급권의 정도 및 헌법상 근거유무에 따른 분류
(2) 긴급권의 기능에 따른 분류(위기정부 성격에 따른 분류)
(3) 긴급권의 발동시기에 따른 분류
(4) 긴급권의 법계에 따른 분류
4. 합헌적 긴급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긴급재정·경제처분권
- 계엄선포권
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6.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한계
(1) 국가긴급권의 발동
(2) 국가긴급권의 한계
7. 국가긴급권의 통제
(1) 사전통제(기관내의 통제)
(2) 사후통제(기관간의 통제)
(3) 최종적인 통제(국민에 의한 통제)
8. 한국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제도의 변천
(2)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헌법의 수호(Schutz der Verfassung) 내지 憲法의 保障이라 함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 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 행위를 사전에 豫防하거나 사후에 排除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자체의 안전보장과 존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수호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법수호제도들이 다양한 유형들을 나 타내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헌법이 생긴 이래 1791년 프랑스헌법에서 발단하여 독 일에서 체계화되며 그 후 독일과 영국에서 憲法守護者論爭까지 일어났는데 슈미트와 켈젠 이 이 때 활약했던 법학자들이다.
헌법수호제도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政治的 守護와 法的 守護, 制度化된 守護와 그렇지 않은 守護, 국가권력 또는 국민에 의한 守護, 실체적 수호와 절차 적 수호, 平常的 守護와 非常的 守護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平常的 守護와 非常的 守護, 후자인 非常的 守護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와 같이 평상시의 통상적 憲法守護제도 를 가지고는 헌법 수호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되는 특수 헌법 수호제도를 이른다. 이를 다 시 분류하면 國家緊急權發動과 국민의 抵抗權行使는 대표적인 非常的 憲法 守護制度이다. 그 중에서도 國家緊急權의 意義와 歷史, 類型, 特徵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에서의 憲法守護의 일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1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가긴급권 11페이지
    헌법은 국가의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국가긴급권은 국가 긴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헌법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는데 권력의 집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용한 사례가 많다. 국가긴급권은 무엇이며 국가긴급권의 원래의 역할은 ..
  • [헌법]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7페이지
    2. 합헌적 국가긴급권(입헌적 독재, 제도적 긴급권)(1)의의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Schmitt가..
  • 국가긴급권 시험대비요약정리(A+) 1페이지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 1. 개념 -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집행부수반)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말한다. 2.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장애상태의 구별 - 정상적인 헌법보소수단에 의..
  •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긴장관계 17페이지
    Ⅰ. 서 헌법의 수호(Schutz der Verfassung) 내지 헌법의 보장이라 함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
  • 헌법의 수호(헌법의 보장) 5페이지
    Ⅰ. 서설1. 개념 헌법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헌법의 수호라고 한다.2. 구별개념 헌법수호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
  • 단권화자료 : 국가긴급권 8페이지
    Ⅰ. 의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상의 정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해소할 수 없으나, 헌법장애상태는 헌법기관의 고장에 따른 기능장애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
  •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11페이지
    1989년 헌법개정시 국가긴급권이 개정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 동안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9·11테러나 지진, 폭우, 폭설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