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하는 소득분배

소개글

양극화하는 소득분배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 경제론 수업에서 에이쁠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분배의 악화
2. 빈곤문제의 해결
3. 사회 안전망은 튼튼한가
4.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습

본문내용

1. 소득분배의 악화
가. 소득분배의 변화
1) 관련 개념
가) 소득불평등지수
(1) 십분위지수 : 하위 40%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십분위지수가 높아질수록 하위 계층의 몫이 커지므로 소득분배는 평등해진다.
(2) 로렌츠곡선 : 소득분포를 나타낸 도표에서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 소득분포도를 나타낸 도표에서 가로축은 누적된 소득 인원을, 세로축은 누적된 소득 금액을 표시한다. 이때, 소득분포가 균등할수록 직선에 가까운 균등분포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지며, 불균등할수록 한쪽으로 굽은 곡선이 그려진다. 이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을 z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의 사이를 불균등 면적이라고 한다.


(3) 지니계수 :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영역(a)을 대각선 아래 영역(a+b)으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이다.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짐), 그리고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과 일치한다(한사람이 전부의 소득을, 나머지 사람은 0의 소득을 가짐).

2) 한국의 사회지표 : 우리나라의 소등불평등도는 198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993년에는 0.28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94~97년 기간 중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나빠졌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 이후에는 다시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외환위기 전보다는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가) 1차 안전망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
나) 2차 안전망 :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 중
다) 3차 안전망 : 사망, 질병,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지원제도
3)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효과
가)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등은 소위 ‘생산적 복지론’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생산적 복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welfare to work`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개념은 영국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당시 복지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중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거나 기존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실직자는 직업센터를 찾아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들은 직업센터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거부하거나 면담이나 직업계획 프로그램에 불참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영국에서 비롯된 초기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이었다.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도 이념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가 국정지표로 채택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됐다.

참고 자료

강인수 외 9명,『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네이버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
강인수 외 9명,『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자료
네이버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
강인수 외 9명,『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네이버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수급신청 가능한 재산 최고액] 한국일보 2008.10.21 기사
[이중으로 버림받는 독거노인들] 2008.10.21 기사
강인수 외 9명,『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韓 소득재분배 OECD `꼴찌`... 평균 1/5 수준] 이데일리 2009.10.12 기사
[유럽, 효율적 복지 전달에 초점] 한국경제 2012.03.18 기사
[블레어의 제3의 길] 서울신문 2007.05.17 기사
네이버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