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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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권이나 정부이건 간에 국가의 지도이념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도자의 지도이념과 통치철학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기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좌표를 점검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먼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를 보노라면 자유나 평등 혹은 평화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단지 일부 정치꾼들의 정치적 야욕, 즉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적당히 이용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다. 사화에 의하면 이 땅은 과거 절대군주제 아래에서도 권력을 쥐기 위한 정치꾼들의 중상과 모략, 그리고 권모술수와 야합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왕정시대와는 달리 통치권이 세습되지 않고 선거에 의해 매번 정권이 바뀌는 요즘에야 오죽하겠는가? 또한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군인 아저씨들의 독재정권 아래에서는 폭력이 정권유지를 위한최선의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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