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군 위안부문제 (위안부 역사와 최근 동향 그리고 한일양측의 주장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2.06.2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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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강점기때 위안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90년대 들어서 왜 위안부문제가 제기되었고 동향은 어떠한지,
일본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한국측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측의 주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결론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전망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 위안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
Ⅱ. 위안부의 역사
Ⅲ. 최근 위안부 문제의 동향
Ⅳ. 일본 정부의 주장
Ⅴ. 피해자·한국 측의 주장
Ⅵ. 맺음말 :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
- 초기에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및 군의 개입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한 걸음씩 사실들을 인정하다가, 1994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 설립함과 동 시에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처음의 입장으로 되돌아 온 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군의 개입 절대 부인-> 정부와 군의 개입 인정 ->부분적 강제연행 인정 ->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 는 해결책 발표
“위안부 문제! 알아야 요구할 수 있다.”
-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제국주의 정부가 군, 관을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공론화 되어있다. 하지만 이미 공론화 되어있다고 해서 연구를 멈추면 상황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강제연행은 없었다든지, 몇 만 또는 몇 십만이 동원된 일은 없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데서 나오는 주장이다. 일본은 전후에 자료를 철저히 파괴했다. 자료를 없애고, 이제는 자료가 없으니 그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하는 이율배반의 주장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학자들을 배출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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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7,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정진성, 2004,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김창록, 2009,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이해미, 2006,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보편성과 특수성」,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순주, 1993,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화, 1992, 「군위안부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시환, 2008,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