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개발제한구역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논문을 참고하고 해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사례를 분석해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분석한 래포트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겁니다..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3.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
5. 그린벨트의 존재의의

Ⅲ. 대구시 사례분석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및 대구시 현황
2. 집단취락지의 문제점

Ⅳ. 영국의 사례

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 정비방안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용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을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 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①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②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③ 자연복지의 보전 ④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⑤ 국방상의 보안유지 ⑥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지정되는 토지"로 정의된다. 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시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 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보안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aegu.go.kr/Korean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oct.go.kr/DH/mct_hpg/mcthpg_hc/hc_del/de_list.html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한국도시연감 2001">
「그린벨트해설」 건설교통부, 1989. pp.3~6.
「도시계획법 제 21조」 건설교통부, 1999.
「도시관리론」 하 설규·김 재익 共著 형설출판사, 1996,p.342.
「개발제한구역의 이해」 맹 치영 著, 시대공론사, 1992.p.77.
「도시계획론」 한 원태 著, 대학문화사, 1983, pp.13~14.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이 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1998.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 하성, 토지연구 제2권 제2호 199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입, 설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실태 및 외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 분석 12페이지
    실태 및 외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 분석 Ⅰ. 서론 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입, 설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1페이지
    .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긍정적 견해('그린벨트 해제' 반대 ... (2001년 현재) ◆ 6.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그린벨트의 지정 ... 연원 도시의 개발제한하는 구역. -그린벨트(green belt;녹지
  • [환경, 도시공학]그린벨트 (green belt) 12페이지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설치의 필요성 그린벨트 관련 문제의 대안 개발 ... 제한구역의 조정 및 개선 결론 ..PAGE:3 서 론 1.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구역설정에 관한 문제점 불합리한 환경설정 과도한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전체 그린벨트의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Ⅵ. 개발제한구역
  • [경상] 그린벨트 16페이지
    문제점 6.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 7.그린벨트 관련 사례 8.개발제한구역 ... 목 차 서론 본론 1.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3 ... 설치의 필요성 9.그린벨트 관련 문제의 대안 10.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환경행정론] 개발제한구역. 21페이지
    배에 달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전체 그린벨트의 4분의 ...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Ⅵ. 개발제한구역
  • [환경정책론]개발제한구역 16페이지
    - 정부 규제와 규제행정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목 ...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 ... 차 - 1. 서 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도시행정] 개발제한구역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