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개발제한구역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논문을 참고하고 해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사례를 분석해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분석한 래포트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겁니다..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3.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
5. 그린벨트의 존재의의

Ⅲ. 대구시 사례분석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및 대구시 현황
2. 집단취락지의 문제점

Ⅳ. 영국의 사례

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 정비방안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용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을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 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①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②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③ 자연복지의 보전 ④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⑤ 국방상의 보안유지 ⑥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지정되는 토지"로 정의된다. 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시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 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보안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aegu.go.kr/Korean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oct.go.kr/DH/mct_hpg/mcthpg_hc/hc_del/de_list.html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한국도시연감 2001">
「그린벨트해설」 건설교통부, 1989. pp.3~6.
「도시계획법 제 21조」 건설교통부, 1999.
「도시관리론」 하 설규·김 재익 共著 형설출판사, 1996,p.342.
「개발제한구역의 이해」 맹 치영 著, 시대공론사, 1992.p.77.
「도시계획론」 한 원태 著, 대학문화사, 1983, pp.13~14.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이 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1998.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 하성, 토지연구 제2권 제2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