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적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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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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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의 적용
1. 의의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표시된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적용시켜야 할 법을 발견한 후에 이 법의 진의를 밝히고, 당해사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사실의 확정
법규를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핮 laht할 것이다.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입증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따른다. 재판에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며, 재판관의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서 당사자주의에 철저한 법정에서는 오로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이 있고, 직권주의 법제에서는 법관도 입증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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