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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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의 해지
1. 의의
2. 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의 범위

Ⅵ.해제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특수한 소멸원인

Ⅶ.계약의 해지
1.의의
2.해지권의 발생
3.법정해지권의 행사
4.해지의 효과

본문내용

Ⅶ. 계약의 해지

Ⅰ.계약의 해제
1.의의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해소의 약정이 가능하고 약정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 날수 있다. 또한 해제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계약도 가능하다. 법정해제권은 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되지 않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1.의의
(1)계속적 채권관계이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해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행위를 해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형성권)이라고 한다.
(2)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
(3) 판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하게 한다는것 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세 신의칙상 묵과할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이 경우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해지권의 발생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하며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해지권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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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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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진 판례로 본 채권법 법률서원 초판 200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제4판 2004
박종두 채법권각론 삼영사 제2판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제6판 2007
박기현,김종원 공편저 핵심정리 민법판례 고시연구사 - 2007
한삼인 민법강의안 2008
염지연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연구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4
조일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