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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축은행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목차
1. 서론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3.1 수신업무
3.2 여신업무
3.3 부대업무
4. 저축은행 영업동향
4.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2 2001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4.3 `카드 대란 `사태
4.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PF 대출이란?
4.5 2011년 상반기
5. 주요 저축은행 3월말 실적
6.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6.1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6.2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6.2.1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현황
Ⅰ솔로몬 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Ⅱ한국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Ⅲ미래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6.3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3.1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4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4.1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5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시책임 추궁
7.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7.1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추진경과)
7.2 주요내용
7.2.1 대주주·경영진發 경영부실화 근절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
②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③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7.2.2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②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③ 우회적인 유가증권 투자 한도 회피 차단
④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 차단
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본문내용
상호저축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선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총대출금의 50%이상을 해당 영업구역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는 등 국내 금융기관중근거법에 거래자를 서민과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이 유일하다.상호저축은행의 주요업무로는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업무,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등이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도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5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담보내용이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신용도가 1단계에 해당하는 거래자는 은행권을, 2단계 해당자는 보험회사, 3단계 해당자는 저축은행, 4단계 해당자는 대부업, 5단계 해당자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중간정도인 고객을 주 거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금융권에서 서민안정과 관련하여 최후의 보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