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민영화 반대의견과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피해 등 의료민영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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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민영화 반대
-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칠영향을 중심으로

2. 의료민영화의 피해
- 국민
- 병원노동자
- 중소병원과 개원의
- 기업
- 정부
- 의료양극화
- 의료기관 양극화
- 의료서비스

3. 의료민영화의 부정적측면

본문내용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1)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3) 병원에서 환자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보험회사의 것인가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민간보험은 활성화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5)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조차 못받는 사람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미 이런 세대가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7)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잇습니다.
8) 병원이 양극화되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중 략>

미 한인주부들이 말하는 실태

“음식을 요리하다 기름이 손톱 밑까지 튀었어요. 상처치료에 400달러(약40만원)가 들었습니다. 알약 1알과 화상연고 1통, 그리고 의사진찰비에 말이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한 달 250달러(약25만원) 가량 내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자궁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료를 300달러(약30만원)로 올려달라고 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벤치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뒤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더니 거의 2만달러(약2천만원)나 청구됐다”
“ 유방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병원비가 1만1천달러(약1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보험처리해 1천달러(약100만원)쯤 들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수술비로 100만원도 들지 않고 그나마 내는 돈도 그 20~30%라고 들었어요 (한겨레 6월 18일자)

참고 자료

[시론]의료민영화 꼼수를 그만두라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