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자상거래

목차

1. 전자상거래가 생기게 된 배경

2. 전자상거래의 의의

3. 전자상거래의 특징

4. 전자상거래의 논의동향
1)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① OECD
② UNCITAL
③ APEC
④ EU
⑤ WTO
2) 주요국의 논의동향
① 미국
② 일본

5. 전자상거래의 미래

본문내용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7월1일 미국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통해 미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 거래시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및 내국세의 추가부과를 금지하기로 주장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1997년 4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유럽선도와 동년 7월 "지구촌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Bonn선언을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동의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암호화기술의 교역문제에 대하여는 대조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유럽으로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역내고용이 증가하고 유로화 사용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국제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정보기술제품에 관한 관세를 철폐하자는 정보기술협정(ITA)이 1996년에 체결되고, 세계통신시장의 90%를 차지하는 70여개 국가가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1997년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제품의 상호인증협정(MRA)이 체결되어 통신인프라의 상호 호환성이 향상되어 사실상 비관세장벽이 철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신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통신기기 및 통신인프라 산업은 시장경제기능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전되고 고용, 성장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과거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였으나,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학술, 연구적인 목적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시도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통신 수단이라기보다 전통적 시장이 보유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의 개념이 없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이버 마켓 또는 글로벌 마켓으로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1.손용정,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