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설명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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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임차권의 양도
2. 임차권의 전대

II. 본 론
1. 임대인의 동의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이점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

III. 결 론

본문내용

1.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이 양도 또는 임차물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나 전대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다만 그 것을 가지고 임대인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임차권의 승계적 이전(양도의 경우) 또는 설정적 이전(전대의 경우)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임차인(양도인 ■ 전대인)에게 주는 의사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이점
1)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
(1)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임차권양도계약은 그 당사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한다.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한다. 즉,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임차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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