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요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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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성질

Ⅱ.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의 존재
(2) 채권보호의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1) 재판상의 대립
(2) 보전행위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2) 추유가 금지된 권리
4. 채권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본문내용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이행하려면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예외가 있다

(1) 재판상의 대립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인난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2) 보전행위
예컨대, 시효중단․보전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권신고와 같은 보전행위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보전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는 모두 대위권의 객체가 되지만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나 추유가 금지된 권리와 같이 채권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은 채무자의 권리는 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김정배.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7.
황적인. 현대민법론Ⅲ. 박영사. 1983.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6.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