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불가능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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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후발적 불가능의 의의
1. 의의
2. 후발적 불가능의성립 여부와
성립시기의 판단

Ⅱ. 후발적 불가능의 법적 효과
1. 전보배상
(1)입증책임의 문제
(2)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2. 계약해제
3. 대상청구권
(1)의의
(2)내용

Ⅲ. 청구권의 경합문제
1.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과의 경합문제
2.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 의 경합문제

본문내용

Ⅰ. 후발적 불가능의 의의

1. 의의
후발적 불가능이란 채권의 성립한 때에는 가능하였으나 후에 이르러 불가능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시적 불가능이란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 불가능과 후발적 불가능의 구별의 실익은 원시적 불가능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불능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하고 일부 불능의 경우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가 발생하나, 후발적 불가능의 경우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원시적 불가능과 후발적 불가능은 그 법적인 요건과 취급을 달리하게 되므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된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아니하나, 좁은 의미로서 이행불능이라 할 때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가능에 한한다. 우리 민법상 이행불능에 대한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는 이행불능과 후발적 불능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 논하게 되는 후발적 불능의 의의 및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이행불능과 같이 취급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2.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문제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중 어느 청구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지를 채권자가 결정하며, 채권자는 선택채권에서와 달리 변경권을 가진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상을 양도할 용의를 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상을 수령한 겨우 손해배상액이 수령한 이익의 가치만큼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감소된다. 그런데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감소가 일어난다. 여기서 공제되는 것은 대상의 실질적 가치 만큼이며 따라서 대상이 배상청구권인 경우에 액면가액은 그 기준으로 되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새기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자력의 위험을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선석 “이행불능의 입증책임”『사법논집』제20집 법원행정처
김형훈 “履行不能에 關한 一考察” 『濟大法學』제3호 1975
곽윤직『債權總論』박영사 제6판
곽윤직 『債權各論』박영사 제7판 80면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저스티스』제 30권 재2호(통권 제44호)
김상명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法과 政策』제14집 제1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