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 우리나라 인사행정 현실과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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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2

Ⅱ. 공무원 채용 제도의 선진화 방안의 의의 ·············· 3
1.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검토 배경
2.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
3.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향후 계획

Ⅲ.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7
1.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긍정적 측면
2.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부정적 측면

IV. 한국 인사행정에서의 실효성 ···························· 11
1. 활용되지 못하는 특채제도의 장점
2.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적 측면
3. 특별채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
4. 특별채용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Ⅴ. 개선방안과 결론 ············································· 15
1. 긍정적 측면의 극대화
2. 부정적 측면의 극소화
3.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한국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크게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과 특별경쟁채용시험(이하 특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공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이 중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특채는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과년직위 또는 직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의 자격제한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이러한 공무원 채용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채용이 고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채용의 불균형이다. 2009년의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자면 승진이 74.4%, 그리고 신규채용이 25.6%를 차지했다. 신규채용 중 공채 비율이 18.5%이고 특채 비율이 7.1%였던 것을 보면 고시를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의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고시를 통한 채용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두 번째로는 공채의 평가방식을 문제로 들 수 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대규모의 인원이 공채에 응시함에 따라 지원자 개인별로 심층적인 면접이 불가능해 면접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채 시험의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가시험에서는 담당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순환보직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종이시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관리하는데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시험 일정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세분화된 선발 단위의 문제이다. 고시를 통한 일반 행정가 중심의 충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선발 단위를 세분화했지만 그로 인해 시험 관리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융합형 인재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