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민영화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민영화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곳에 도움이 되시길~~
고대리포트 입니다. A+보장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민영화의 이론
제 2 절 공기업의 개념
제 3 절 공기업의 특징
제 4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현황과 그 성과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제 2 절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
제 3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4 장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길
제 1 절 민영화의 방안
제 2절 민영화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민영화의 의의
민영화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즉, 공기업 혹은 정부소유기업이 민간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1970년대까지
는 공기업이 한국의 주요한 발전도구였지만, 1980년대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는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는데,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영국과 미
국의 보수주의 정부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 민영화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Starr).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정부 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영화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장소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내부이전은 민영화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가 반드시 경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단순히 전환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경쟁을 증가시키는 경제자유화와는 구분이 된다. 민영화는 소유의 전환뿐만 아니라 공급의 전환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는 생산의 민영화와 공급의 민영화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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