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방향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사회복지의 역사
1) 고조선 시대
2) 삼국 시대
3) 고려 시대
4) 조선 시대
5) 일제 시대
6)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 1945∼1961
7)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 1962∼1987
8)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 1988∼1997
9) 경제위기기 : 1998∼

◎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
1. 문제점
1) 복지제도의 포괄성
2) 복지수혜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2. 대안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 나의 의견 덧붙임
3. 그 외의 대안
1) 한국적인 사회복지의 토착화
2)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3) 사회복지 전문인력
4)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

◎ 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일이 중요할 듯 하다.
생산적 복지라 함은 복지 제도가 발전되고, 복지 남용에 따라 "복지병"이 나타나는 사회나 국가에서 근로 유인형 복지를 지향하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복지 제도가 취약하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 정도에 불과한 우리 나라와 같은 복지 후진국에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산적 복지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근로 의욕이 없는 복지 서비스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 능력도 있고 근로 의욕도 있으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예, IMF 외환 위기 등)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생활 무능력자에게도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겨 취약 계층은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 성향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구축해야 할 복지 제도의 발달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기본적인 사회복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먼저 잘 이루어 놓은 다음-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잘 마련해 놓은 다음- 생산적 복지에 대해 논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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