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과 낙천·낙선 운동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
1. 활동과정
2. 평가
3. 개인적인 견해

Ⅲ.우리나라에서의 법률구성
1. 제58조(정의등)
2. 제59조(선거운동기간)
3.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Ⅳ.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3. 문제제기

Ⅴ. 시민단체의 정치적 위치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

Ⅵ.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선법의 모순점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온 공선법 조항 검토
2.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비추어 본 공선법이 가진 모순점
3. 공선법이 갖는 위헌성

Ⅶ. 개인적인 견해

Ⅷ. 외국입법의 경우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Ⅸ. 결론

본문내용

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이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라도 그것이 점차 세력을 얻어 커짐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어버려 반민주적인 소수지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제적 성격은 반대세력에 대한 대항에서의 당의 결속과정 및 명령의 통일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성된다. 또한 극복되어야할 문제는 국민을 국민이 원하는 정치, 즉 수렴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동원대상으로 보는 시민의 수동적 정치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낡은 정치 판을 바꾸고 현 세대에 알맞은 선거제도를 이루려고 등장한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히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종래의 정치권이 보인 밀실공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정당의 공천을 낙천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낙천운동의 적용자가 공천된 때에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을 통해 낙천운동을 정의해 보면 천거나 추천에 들지 못하도록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얻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선운동은 선거나 심사 등에 뽑히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얻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총선시민연대의 출현에 시민운동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단체가 일정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무튼 이들은 정당의 사당화, 밀실공천, 선거부정과 돈 선거, 파행적 국회운영,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고문현『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 운동"』대명출판사, 2001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93헌가 4·6 결정- 위헌법률심사
94헌가 97 결정- 헌법소원심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의 법적고찰 5페이지
    1. 서론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했고, 후보자 86명을 대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 제58조와 제59조, 그리고 제 87조 등을 위반한 혐의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논함 15페이지
    Ⅰ. 序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런 논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
  • [헌법] 헌법재판소 19페이지
    Ⅰ. 序論 우리나라의 憲法裁判所制度라는 레포트를 쓰기 위해 나는 이것저것 뒤지며 내용을 찾아보았다. 司法的 節次에 따라 法律의 違憲 與否 審判 및 政治的 事件을 解決하고 憲法 訴願에 관한 審判을 통하여 국민의 基本權을 救濟하는 憲法 裁判 機關. [法官의 資格을 가진 ..
  •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 한계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46페이지
    When the requirement for taxation is provided not only in the law but also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or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provision..
  • 헌법재판소 94페이지
    1.1. 헌법재판의 의의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라 함은 심판청구에 기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일컫는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정치를 순화’시키고 ‘헌법을..
  • [헌법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권영성 저 참고) 5페이지
    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시의 법률을 그대..
  • [법학]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11페이지
    Ⅰ. 서론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제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본권 보장을 기본적 가치질서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적 정당성을 기초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국가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