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과 낙천·낙선 운동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
1. 활동과정
2. 평가
3. 개인적인 견해

Ⅲ.우리나라에서의 법률구성
1. 제58조(정의등)
2. 제59조(선거운동기간)
3.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Ⅳ.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3. 문제제기

Ⅴ. 시민단체의 정치적 위치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

Ⅵ.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선법의 모순점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온 공선법 조항 검토
2.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비추어 본 공선법이 가진 모순점
3. 공선법이 갖는 위헌성

Ⅶ. 개인적인 견해

Ⅷ. 외국입법의 경우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Ⅸ. 결론

본문내용

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이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라도 그것이 점차 세력을 얻어 커짐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어버려 반민주적인 소수지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제적 성격은 반대세력에 대한 대항에서의 당의 결속과정 및 명령의 통일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성된다. 또한 극복되어야할 문제는 국민을 국민이 원하는 정치, 즉 수렴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동원대상으로 보는 시민의 수동적 정치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낡은 정치 판을 바꾸고 현 세대에 알맞은 선거제도를 이루려고 등장한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히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종래의 정치권이 보인 밀실공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정당의 공천을 낙천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낙천운동의 적용자가 공천된 때에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을 통해 낙천운동을 정의해 보면 천거나 추천에 들지 못하도록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얻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선운동은 선거나 심사 등에 뽑히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얻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총선시민연대의 출현에 시민운동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단체가 일정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무튼 이들은 정당의 사당화, 밀실공천, 선거부정과 돈 선거, 파행적 국회운영,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고문현『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 운동"』대명출판사, 2001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93헌가 4·6 결정- 위헌법률심사
94헌가 97 결정-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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