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구속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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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구속력의 의의
1. 구속력의 의의
2. 구속력의 내용
3. 구속력의 범위
Ⅲ. 구속력의 근거
1. 근대 이전의 법
(1) 로 마 법
(2) 게르만 법
(3) 교 회 법
2. 대 륙 법
(1) 의사자치 이론
(2) 법실증주의
(3) 자기결정 이론
3. 영 미 법
(1) 약속이론
(2) 약속이론 비판
(3) 신뢰이론
(4) 신뢰이론 비판
(5) 기타이론
① 계약법부정론
② 체약법인의 법리
③ 약속금반언의 법리
4. 우리나라 민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1. 구속력의 의의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서 약정된대로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다.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법학 창간호 1987 180P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모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바로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에 어긋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는 그 합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 구속력의 내용

현재 다수에 의해 인정되고 사용되어 지는 것은 현대적 계약법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사적자치를 기초로 한 고전적계약법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이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자기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체결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단 약속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채무는 법적 채무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중 략>

Ⅳ. 결

지금까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일반이론들을 로마법과 중세, 근대, 현대의 시각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이론들은 고정되어지지 않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항상 새롭게 형성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이론들을 서로 비판하고 보충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금의 현대적인 계약의 모습은 분명 과거의 계약의 방식보다는 더욱 정당하고, 공정한 계약방식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 정치, 사회적면에서의 불평등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사회가 점점 더 세분화 되어가고 복잡해짐에 따라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의사를 통한 계약에 대하여, 법률상의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은 법질서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 즉 의사이론과 약속이론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각 사례 별로 적용하여 해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제 5판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채권법 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 출판부>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정상현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전개 :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의’ 입각하여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노정희 현대법에 있어서의 계약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