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찬반입장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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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입장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적 불황에도 잘 버텨내고 있다. 이웃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불안한 전력 수급과 엔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연 등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해 2020년이 되면 고용이 476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세계 7위 수출국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값싼 전기료다. 특히 사후 처리비용을 포함해 원자력 발전 단가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운전기술도 세계 최고다.
일부는 “선진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원전에 반대한다. 새 원전 후보지 두 곳이 선정되자 환경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원자력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거의 모든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 결국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하면 유럽처럼 이웃 국가에서 전기를 사올 수 없다. 더구나 에너지 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은 불황 때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독일이 원전을 포기할 때 한국이 과감히 원전에 투자해 원전비율을 50∼80%로 올린다면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고급 일자리가 창출돼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 실현되면 약 7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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