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분야중 중요한 부분임다....
어느 곳에도 없는 자료인 만큼...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다...

목차

Ⅰ. 서

Ⅱ. 처분의 의의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3. 처분성의 유무

본문내용

Ⅱ. 처분의 의의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ㅇ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일원설(실체법상 처분개념)
독일의 입법례로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또한 각각의 행정작용 형식에 따른 다양한 구제수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구제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실정법상의 처분개념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2) 이원설(쟁송법상 처분개념)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로 처분개념을 강학상의 행정행위보다 넓게 파악하는 견해로 취소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넓히자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배제하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행정작용의 분류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무위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서정욱, 행정법요론
기타 논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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