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용범위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3. 대항력의 일반적 내용
4. 임대인의 자격과 대항력
5.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6. 우선변제권 관련 문제
7.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8. 차임증액청구권
9. 보증금의 회수(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1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3. 기타

Ⅲ. 결론

Ⅳ. 느낀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말미암아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생에 한 번쯤은 이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형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50%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 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중 략>

13. 기 타
(1)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위반된 약정은 무효이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적용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령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준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6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경료 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제3조의4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채권법 - 노종천 (법문사)
채권법각론 - 장재현 (경북대학교 출판부)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부동산 거래계약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서진형 (부연사)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승길 (책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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