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현 황
가. 한국의 근로시간
나. 근로시간의 국제적 비교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나. 파생적 효과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가. 시행시기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 연월차 휴가일수
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4.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가.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다. 점전적인 시행
6.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확대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가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완전 주휴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상당 부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휴일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산업이 확대되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임금 상승
그러나 반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확대 보다는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기업주들은 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근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인건비가 최대 7.2% 증가하게 된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 근로연구원 http://ns.kli.re.kr/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 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사설]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1.07.26)

·[사설] 주 5일 근무제 자율·단계적으로 (한국i닷컴)

·[한국일보포럼] 주 5일 근무제 선행조건 필요한가

·근로시간단축, 경쟁력 확보 전제되야 - 월간무역 9월호
(2000.09, 한국무역협회)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 월간 근로 11월호
(2000.11.21, 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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