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현 황
가. 한국의 근로시간
나. 근로시간의 국제적 비교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나. 파생적 효과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가. 시행시기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 연월차 휴가일수
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4.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가.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다. 점전적인 시행
6.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확대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가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완전 주휴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상당 부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휴일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산업이 확대되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임금 상승
그러나 반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확대 보다는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기업주들은 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근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인건비가 최대 7.2% 증가하게 된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 근로연구원 http://ns.kli.re.kr/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 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사설]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1.07.26)

·[사설] 주 5일 근무제 자율·단계적으로 (한국i닷컴)

·[한국일보포럼] 주 5일 근무제 선행조건 필요한가

·근로시간단축, 경쟁력 확보 전제되야 - 월간무역 9월호
(2000.09, 한국무역협회)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 월간 근로 11월호
(2000.11.21, 근로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5일 근무제 6페이지
    우선 ‘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가?’에 대해 고찰해보자. 왼쪽 표를 보면 현행 우리 나라는 주휴일 부족으로 인해 전체 휴가일수가 기타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휴가일수가 부족한 주 요인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 [경영] 주 5일근무제 7페이지
    1. 주 5일 근무제는 무엇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김대중 대통령을 공약사항이었다2. 논의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2000년 10..
  • 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 개정내용, 쟁점사항, 영향 16페이지
    1. 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과 의의 (1) 「주5일 근무제」실시 배경「주5일 근무제」가 추진되는 배경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천의 추이를 보여 왔다.산업화 초기단계에서의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으나, 그 후 어느 정..
  •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찬·반 토론 9페이지
    Ⅰ. 주 5일 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자는 것이 맞으나 이는 8시간씩 5일 일하는 것과 같으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5일 근무제라 하고있다. Ⅱ.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경과사항1998년 2월 제 1기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을 위..
  •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의의,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내용,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실태,현황,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유형별 대응방안 13페이지
    우리는 대개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중에서 한 20년 정도는 학교 교육을 받으며, 30년에서 40년 정도는 날마다 10시간 안팎을 직업 생활을 하는 데 보내고, 그 뒤에 가서는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
  • [사회과학] 주5일근무제 실시와 해결방안 8페이지
    Ⅰ. 서 론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1997년부터 대선주자들이 선거공약으로 「근로제도개선」을 제시하였고, 수년간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을 거치며 2002년 10월 주 5일 근무제 입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제는 그 필요성 논란..
  • 주5일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3페이지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단기 임금상승이 일부 생산비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 단기적으로 임금이 14.5% 상승하고 이중 50%가 생산비로 전가될 경우, 수출가격은 3.2% 상승(생산비 1% 상승시 수출가격은 0.435% 상승, 한국은행) - 다른 조건이 동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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