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소고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서론
2.사적 고찰
3.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도 존립기반의 동요
4.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적 고찰
5.근친혼 금지의 필요성
6.결론

본문내용

1.序論


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으며 이 조항을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서 同姓同本 禁婚制度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제도이다. 대개의 본이라는 것이 동성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을 따로 만든 것인데 실제로는 같은 시조, 같은 혈족이지만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 곳에 정착하여 번창하게 되면, 그 지방 이름을 따서 본을 새로 만든 것이 대부분 본의 내력이다. 그런데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얼마나 모순 된 법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와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떻게 동성동본인들 간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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