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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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
1.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3.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4. 도입의 필요성
5. 예상되는 문제점

Ⅲ.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다양한 성과측정지표의 활용
2.정보관리 시스템의 완비
3.참여와 협의 확보
4.인세티브 제도

Ⅳ. 외국 사례
1.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2.미국의 도입사례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는 '왜 구매하는가?'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이용하며 ,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그 지출대상을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 제도이다. 여기서 '성과'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산물 최종효과 등으로 구체화 할 때, 활동 및 산출물을 초래하는 업무 수행을 말한다. 이 업무 수행은 활동들로 구성되고 또는 업무수행의 결과로 유형, 무형의 산출물이 얻어진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서 예산통제와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원칙. 업무 측정 단위 , 단위원가를 통하여 달성된다. 이와 같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중심이 아니라 성과중심의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예산은 원가를 기초로 해서 편성하게 하여, 정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소화를 기하는 동시에 그 집행의 성과를 객관적인 척도에 의하여 측정,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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