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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미국의 형사소송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Α. 미국법의 체계
Ⅰ. 서론

Ⅱ. 본론
1.미국의 법문화의 특징
(1) 개인주의 성향
(2)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
(3)준법정신
(4)긍정적인 법에 대한 인식

2.미국법의 특징
(1)판례법:판례법 (불문법)주의
(2)연방주의
(3)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우월성
(4)미국 법의 위계구조

Β.형사소송
Ⅰ. 영미법의 특징
1. 소송절차 이분제도
2. 판례법 주의
3. 법의 지배
4. 보통법과 형평법과의 대립
5. 배심제도

Ⅱ. 판사와 검사의 임용제도
1. 법조일원
2. 재판관
(1) 연방
(2) 주
3. 검찰관

Ⅲ. 배심재판
1. 영미의 현행 배심재판제도
2. 배심재판의 절차

Ⅳ.영화를 통해 본 미국의 형사소송
-헤리슨 포드의 '의혹'-

본문내용

미국의 형사소송을 그린 헤리슨 포드의 '의혹'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먼저 영화의 시작은 "검사가 하는 일은 기소·구형·증거조사....."라고 설명하는 내레이터의 대사로 시작된다. 미국에서도 역시 검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영화의 진행중 검사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검사의 고용이라는 것이다. 영화 속의 검찰청장인 레이몬드가 여자 주인공 팔 히머스와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 역시 고용 또는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검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정부에 고용된 변호사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영화중 헤리슨 포드의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또 하나의 변호사가 생겼군."이라는 대사에서도 미국에서의 검사와 변호사의 구분이 우리 나라에서의 그것에서처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검사는 대게는 실무를 익히는 한 기회로서 또는 정계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용한다는 것 또한 영화 속에서 검찰청장의 선거와 관련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내가 생각하기엔 검사의 직책을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나 혹은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우선 국가권력 중 가장 강한 권력인 형벌권을 담당하는 검사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 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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