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 정보통신, 컴퓨터개론] 사이버머니를 통한 돈세탁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서 론
2. 사어버머니의 개념
3. 인터넷지불수단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있는가?
4.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의 유형
5. 형사소추기관의 수사의 어려움
6.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에 대처하는 방법

본문내용

4.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의 유형
돈세탁이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적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머니가 이러한 돈세탁에 어떠한 역할을 할수있는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조직 X는 점차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돈세탁 방지에 대해 "더러운"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거의 완전하게 돈을 세탁하고 있다. 돈세탁의 목적으로 X는 우선 사이버캐쉬에 대해 CD와 도서를 송달하는 인터넷상의 E-Commerce 회사인 Y를 Belize에 설립하였다. 실제로 Belize에서 CD와 도서를 저장하는 창고를 구매하였고 도서와 CD에 대한 구매와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X의 범죄의도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Y의 전체 관리자에게 역시 X의 돈세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사이버캐쉬에 대한 정상적인 송달업무를 행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마약거래구조 역시 새롭게 조직화되었다. 즉 거리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모든 마약딜러에게는 노트북이 제공되었다. 마약딜러는 매일 아침 그 전날 마약을 거래하여 획득한 현금을 사이버머니발행자에게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달러로 교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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