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의 법적 상태
2.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
3. 주변국과 관련된 문제
①4자회담
②핵문제와 군축문제
4.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다자간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은 동북아 냉전의 상징인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신질서에의 편입을 의미한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는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탈냉전의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국가상호간의 역할관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나 자유와 민주주의적 방향은 역사의 대세이자 시대적인 명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상태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최대의 위협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죽은 반세기간 불신과 갈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동북아 나아가 세계 신질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이란 남북한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당사적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평화엽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한간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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