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테러리즘의 정의

Ⅲ.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 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국제법과 자위권
2. UN헌장상의 자위권
3. 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
(국제법적 평가)

Ⅳ.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의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테러는 반문명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부시대통령이 선언한 테러와의 즉각적인 전쟁과 보복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테러범과 그 지원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5일 군사보복이후 5주차로 불확실한 범인의 배후조종국으로 지목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력보복은 재고돼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분자 응징을 위한 십자군전쟁'을 이끌겠다는 것은 이슬람 전체를 적으로만들어 피의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보복작전은 일시적으로는 미국민들에게 심정적 카타르시스는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피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국제법적인 합리적 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이 사태 범죄자와 그 지원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무고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공격목표를 명확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테러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획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테러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포괄적 테러협약과 이에 따른 각국의 국내입법도 완료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테러범인과 그 지원국이 밝혀지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러서 해당국가에게 UN의 협력하에 엄한 응징을 해야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미국 무역센터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반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3페이지
    지금까지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테러는 반인륜적인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테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 [국제법] 9.11테러사태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점 11페이지
    Ⅱ. 9.11테러사태의 배경과 국제법적 문제점 개요 1. 9.11 테러사태의 배경 지난 2001년에 일어났던 9.11테러 사태의 배경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과 이슬람세력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사태의 내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
  • 테러에 대하여 6페이지
    3. 테러의 주체 테러는 개인이나 집단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가로서 테러집단에 대해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인의 테러에 대해서는 국제법, 형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
  • [테러 문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14페이지
    Ⅰ서론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9.11 테러공격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과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집행기관과 입법기관 그리..
  • [국제법] 미국의 대테러전과 그 국제법적 정당성 14페이지
    서론현대의 국제질서는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법보다 가까운 곳에 힘이 있다" 라는 웃지 못할 진리는 존재하고 법이란 것의 필수 요건인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든가 ..
  •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11페이지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1.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1934년 프랑스에서 유고슬라비아 국왕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국제연맹이사회는 국제 테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37년 제네바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테러의..
  • [국제법]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3페이지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중의 하나로 불법적인 폭력행위의 한 행태인 테러리즘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비인간적이며, 반문명적인 국제테러가 국제화, 세계화, 대형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