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테러리즘의 정의

Ⅲ.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 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국제법과 자위권
2. UN헌장상의 자위권
3. 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
(국제법적 평가)

Ⅳ.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의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테러는 반문명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부시대통령이 선언한 테러와의 즉각적인 전쟁과 보복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테러범과 그 지원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5일 군사보복이후 5주차로 불확실한 범인의 배후조종국으로 지목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력보복은 재고돼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분자 응징을 위한 십자군전쟁'을 이끌겠다는 것은 이슬람 전체를 적으로만들어 피의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보복작전은 일시적으로는 미국민들에게 심정적 카타르시스는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피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국제법적인 합리적 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이 사태 범죄자와 그 지원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무고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공격목표를 명확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테러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획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테러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포괄적 테러협약과 이에 따른 각국의 국내입법도 완료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테러범인과 그 지원국이 밝혀지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러서 해당국가에게 UN의 협력하에 엄한 응징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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