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민영화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1)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 배경과 한국에서의 적용
2)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전제와 정책내용
3)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전제의 의의와 현실 적용에서 등에서의 의의와 한계
4) 김대중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의 배경과 실태
5)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6) 정부 민영화 방안의 평가
8) 공기업의 핵심문제

2.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2) 공기업에 대한 재벌기업과 외국기업의 인수에 대한 문제점

3. 대응방향

4. 사례․일정 및 대응방안
1) 사실개요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3) 정부정책의 문제점
4) 민주노동당 정책요구사항
5) 민주노동당 독자적 대응방안

제 2 차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제 2 차 금융구조정추진 배경
2. 정부 추진 일정
3. 정부 금융지주회사 방안의 5가지 문제점
4.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방안
5. CRV설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
6. 구체적인 사업 방향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맹신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는데, 그 확산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모순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현한 국가사회주의가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60년대 이후,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을 '자본주의 또는자유시장경제의 승리'(?)로 규정하는 시각의 형성.

둘째로, 특히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미국(80년 레이건 정부부터)과 영국(79년 대처정부부터)이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중후반의 초호황, 유럽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율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

- 한국 자본주의에서 이상의 확산배경을 갖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금리자유화 정책, 자본시장 개방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꼽을 수 있으며, 보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김영삼 정부시절이다.

- 즉,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위대한 신한국 건설" "세계화"의 구호 아래 "국가에 의한 규제와 개입보다는 탈규제화", "금리결정을 시장의 무정부성에 내맡겨 두자는 금리자유화", "자유로운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부르주아적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론" 등을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경제·노동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촉진하게 된다.

-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느날 갑자기 IMF에 의해 강요되었기 보다는 97년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공황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외환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김영삼 정부와 부르주아 정당(특히 국민회의)들이 '자신들이 이미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적 사상기조와 일치하는'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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