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2.11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400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본질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발달사

Ⅲ.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성과 및 문제점
1.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성과
(1) 집행기관의 의식변화
(2) 의결기관의 역할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4) 지방재정의 확충
(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2.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역할상의 문제
(3)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5.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다 라는 명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이며 그 이념 구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왜곡된 채 역대정권이 정치적 수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하거나 뒤이어 중단하고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실시를 확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80년 10월 27일의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자제의 논의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실시논의가 계속적인 정치현안으로 등장하여 마침내 1988년 4월 6일 제7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5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직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실체가 없었던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골격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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