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비교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정 치 체 제
1. 영국 - 의원내각제
2. 미국 - 대통령제
3. 그 외의 정부 형태
Ⅲ. 경 제 체 제
1. 영 국
2. 미 국
Ⅳ. 결 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홍원식, '통합헌법요론', 도서출판 九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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