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머리말

Ⅱ.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2. 세제 개편 및 지원
3. 관련 법령의 정비
4. 외환거래 자유화
5. 행정절차의 정비

Ⅲ.최근 국제M&A의 동향과 전망

Ⅳ.문제점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2. 금융투자자금 조달
3. 노동시장의 경직성
4. 조세제도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6. 기타

Ⅴ.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Ⅵ.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어 그 해 미국 켐텍스(Chemtax)社가 한국나이롱의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 9천달러의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국내 자금흐름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자도입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개도국의 外債危機가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우리나라 역시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84∼89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단계라 할 수 있다. 84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한 기 틀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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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정책연구원.
김준동, 1995,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2,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
방영민, 1996, {국제투자론}, 법문사.
산업연구원, 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8,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이홍구, 1994,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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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종, 1998,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현안요약} 제14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한국경제연구원, 1998, [최근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하여].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98, Korea: U.S. Trade and Investment Issu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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