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협력체(East Asian Community) 건설 - 새로운 협력의 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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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ntroduction)
II.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Background)
III. 동아시아 협력 현황 및 분석
IV. 동아시아 협력체의 건설: 새로운 협력의 틀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Introduction)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화 흐름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지역 별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도 통합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지역 협력체가 성립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협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해 조정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다자협력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은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냉전시대의 유물, 즉 북한 문제와 영토, 주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불확실성의 대처 방안으로서 다자 안보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동북아 분쟁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구축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였으며, 2004년 겨울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는 재난 재해에 대응하여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범주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예방,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이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 상 유럽과 같은 연합을 구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유럽형이 아닌 동아시아 나름의 협력체 구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력체 구상의 기본적 틀을 잡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둘째, 왜 동북아시아가 아닌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인가? 이는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 범주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셋째,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이며 수준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