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찬성

등록일 2002.11.24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연혁
4. 호주제의 폐해

본문내용

민법 제 778조에 의하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라 명시되어 있다. 한 가족 단체의 구성 및 계승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주와 가장을 혼돈하기 쉬우나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한해서만 가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친족이라도 별거중일 경우 가장권을 해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하고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자 이더라도 호적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호주권을 행할 수 없으며 반대로 호적상에는 기재되어있으나 같은 가구 내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주권을 행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주지위가 계승된다는 점이다. 호주지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피승계인의 처(부인),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 순으로 계승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남성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만 봐도 호주제의 모순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호주제가 단지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생활과 혼인에 실질적인 영향과 해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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