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과] 자유무역의 채택

등록일 2002.11.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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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관세제도는 현상유지를 무역정책의 주요목표로 삼는 정태경제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성공적 공업화는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덜 제약적인 무역정책을 촉진한다. 영국제조업자들은 18세기 말 전에 이미 그들의 이익이 보호의 포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역통로의 개방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기 시작했다. A. Smith 강력한 자유무역론은 정치가와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곡물법을 폐지하여 나라의 주종산업에 해외경쟁의 찬 바람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우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대부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A. Smith가 세워놓은 노선에 따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곡물의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었다. 제조업자들은 곡물법이 공업임금을 인상시키고 식량 이외 상품에 대한 도시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자유주의적 개혁가들은 배고픈 빈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부유한 지주에 대항하여 그 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의회와 내각의 유력한 정책결정자들의 대부분이 지주계급이나 귀족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가뜩이나 형편없이 침체된 농업에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182 8년에 완벽했던 보호의 완화를 시도함으로써 농업문제를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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