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 남북한 경제공동체 어떻게 실현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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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Ⅰ.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
1. 교역개관
2. 비거래성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경제협력사업
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6. 금강산 관광산업
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Ⅰ. 對북 경제협력라인의 다변화
Ⅱ. 중소기업 중심의 對북사업 추진
Ⅲ. 對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1.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2. 물류개선
3. 정경분리원칙의 고수
4.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성화
5. 사업절차의 간소화
6. 세제 및 자금의 지원
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8. 기타 해결해야 할 과제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여 진정 가능성을 전망하고,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첫째는 현시점에서 경제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이 관점에서 경제 교류 협력 체계를 정립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조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단계의 남북한 경제 협력`에서는 남북한 경제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남북 경협에서 정경 분리 정책과 제도적 환경 정비로 경제 협력을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의 실천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협력 사업들을 제시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 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 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대 경협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연간 30만 명 관광 등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도로는 이미 차량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2만 8천 평의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본단지 1단계(100만 평) 1차 5만 평 입주 가동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