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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의의
2. 실정법적 근거
3. 적용범위
4. 판례
5. 결

본문내용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일반조항적 성질의 원칙이므로 그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고, 더욱이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상법 제171조1항)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법 제331조)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법규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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