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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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상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앵글로 색슨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라인형의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동아시아형의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lbert 1991; 이병천 2000 )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하는 앵글로 색슨형은 기업지배구조, 금융체제, 노동체제, 정부의 역할, 대외 관계 등 국민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시장 원리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 정치와 문화 영역도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체제다. 독일,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라인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재산권과 인권의 두발로 걷는 체제, 양자가 갈등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법치국가체제다. 동아시아형은 선진국 추적이라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목표에 의해 국가와 기업이 성장 연합을 구축한 성장지향 시장경제- 권위주의 발전국가체제이다. 동아시아형은 흔히 라인형과의 친화성이 많이 거론되곤 하지만, 성장지향 시장경제- 권위주의 발전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결함은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법치국가체제와 현격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국민적 다양성, 라인형과 동아시아형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과 그 제도적,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하는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정은 일변하여, 자유 시장과 세계화에 대한 숭배 사조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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