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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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티아 센의 저작 불평등의 재검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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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재검토

서장

평등이념은 인간의 이질성과, 평등을 판단하는 다원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직면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질성이 평등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 외부적 특성(재산, 주변 환경)과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등 사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평등에 관한 문제를 단순화하면 평등을 추구하려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는 일견 매우 평등하게 보이지만 실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정도의 불평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에 관한 평가는 인간의 소득, 부, 행복과 같은 특수한 측면을 다른 인간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아마티아 센은 이것을 `중심변수(focal variable)`라 부른다. 평등평가에 있어 중심변수에 관한 선택은 곧 각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질성 때문에 중심변수들 간에도 꼭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균등한 소득이 불균등한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초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여러 `평등주의`는 각각 중심변수가 다르다. 때문에 평등에 관한 이론들의 핵심 쟁점은 결국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 각 이론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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