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동소유 정리 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유
⑴ 의의 및 성질
⑵ 성립
⑶ 지분
⑷ 공유관계
⑸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⑴ 의의 및 성질
⑵ 합유의 성립
⑶ 합유관계
⑷ 합유관계의 종료

Ⅳ. 총유
⑴ 의의 및 성질
⑵ 성립
⑶ 총유관계
⑷ 총유의 종료

Ⅴ. 3자비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든다. 이 세 가지의 공동소유의 모습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에, 그 다수인의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바꿀 수 있다.
둘째로, 합유는 이른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 조합은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이나, 그 단체성은 약하고, 각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 속에 전면적으로 흡수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공유에 비한다면 단체적 색채가 농후하나, 총유에 있어서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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