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무관리

소개글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한 모든 것!!

목차

Ⅰ. 사무관리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목적과 인정근거
⑴ 사회부조설
⑵ 귀속성설
Ⅱ. 사무관리의 기능
Ⅲ. 사무관리의 법적성질
Ⅳ.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⑴ 사무
⑵ 타인의 것
⑶ 관리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관리의사) 가 있을 것
⑴ 주관설
⑵ 객관설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Ⅴ. 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⑴ 위법성의 조각
⑵ 본인의 추인
⑶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2. 관리자의 의무
⑴ 관리 계속의 의무
⑵ 관리의 방법
⑶ 관리개시의 통지의무
⑷ 취득물의 인도·이전의무
⑸ 보고의무
3. 본인의 의무
⑴ 비용상환의무
⑵ 손해배상의무
⑶ 보수청구권
Ⅵ. 준사무관리
1. 의의
2. 독일민법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
3. 우리나라의 학설
⑴ 긍정설
⑵ 부정설
⑶ 현재의 다수설

본문내용

Ⅰ. 사무관리의 의의
1. 의의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734조1항)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또는 고용·도급·친권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한을 가지는 일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이웃사람의 출타 중에 수금하러 온 우유값·신문값 등을 지급하거나,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를 적법행위로서 인정하고, 관리자를 위하여 비용의 충분한 상환과 손실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시켜서, 본인과 관리인의 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하려고 한다. 사무관리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관리계속의무 기타의 채무가 생기므로, 사무관리는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2. 연혁
사무관리의 기원은 로마시대까지 올라간다. 로마법에서는 관사나 군인이 공무를 위하여 또는 상인이 상용을 위하여 부재중인 경우에 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였었는데 사무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본인의 위임에 기하든 기타 법률상의 의무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였다. 법무관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허위의 사무관리인에 대하여서도 부재자의 이익을 법원에서 대표하거나 혹은 사망자의 소송을 계속한 경우에는 소권을 대표하였다. 이를 사실에 기한 사무관리소권이라고 한다. 이 소권에 의하여 본인은 사무관리인에 대하여 사무의 관리로 얻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무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이에 기하여 관리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