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무관리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한 모든 것!!

목차

Ⅰ. 사무관리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목적과 인정근거
⑴ 사회부조설
⑵ 귀속성설
Ⅱ. 사무관리의 기능
Ⅲ. 사무관리의 법적성질
Ⅳ.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⑴ 사무
⑵ 타인의 것
⑶ 관리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관리의사) 가 있을 것
⑴ 주관설
⑵ 객관설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Ⅴ. 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⑴ 위법성의 조각
⑵ 본인의 추인
⑶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2. 관리자의 의무
⑴ 관리 계속의 의무
⑵ 관리의 방법
⑶ 관리개시의 통지의무
⑷ 취득물의 인도·이전의무
⑸ 보고의무
3. 본인의 의무
⑴ 비용상환의무
⑵ 손해배상의무
⑶ 보수청구권
Ⅵ. 준사무관리
1. 의의
2. 독일민법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
3. 우리나라의 학설
⑴ 긍정설
⑵ 부정설
⑶ 현재의 다수설

본문내용

Ⅰ. 사무관리의 의의
1. 의의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734조1항)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또는 고용·도급·친권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한을 가지는 일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이웃사람의 출타 중에 수금하러 온 우유값·신문값 등을 지급하거나,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를 적법행위로서 인정하고, 관리자를 위하여 비용의 충분한 상환과 손실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시켜서, 본인과 관리인의 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하려고 한다. 사무관리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관리계속의무 기타의 채무가 생기므로, 사무관리는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2. 연혁
사무관리의 기원은 로마시대까지 올라간다. 로마법에서는 관사나 군인이 공무를 위하여 또는 상인이 상용을 위하여 부재중인 경우에 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였었는데 사무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본인의 위임에 기하든 기타 법률상의 의무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였다. 법무관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허위의 사무관리인에 대하여서도 부재자의 이익을 법원에서 대표하거나 혹은 사망자의 소송을 계속한 경우에는 소권을 대표하였다. 이를 사실에 기한 사무관리소권이라고 한다. 이 소권에 의하여 본인은 사무관리인에 대하여 사무의 관리로 얻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무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이에 기하여 관리를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 사무관리 8페이지
    효과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에서 사무관리로 규정하고 ... 사무관리를 위임과 유사한 채권관계로 이해하려는 데 반해서, 後者의 견해는 ... 관리적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채권법각론 13페이지
    채권각론 시험대비 슈퍼서브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 법률행위 2)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 대립과 교환 4채권발생의 법률 요건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
  • [채권각론]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페이지
    . 2 사무관리적성질 사무관리관리 의사 없이 객관적으로 타인 ... 사무의 처리로만 이해하는 견해(객관설)에 의하면 사무관리적성질은 사건이 ... 事務管理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1) 사무관리의 의의
  • [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17페이지
    채권법각론 사례연구 II 1. A는 2000년 1월 쌍꺼풀 수술 및 ...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당사자가 된다(의료 제 ... 사무집행과 관련있는 행위인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외형
  • [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24페이지
    채권법각론 사례 I 1. 甲은행의 예금통장에는"예금에 관하여 사용된 ... 사유 약관 제 6 조 내지 제 14 조에서는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C에게 피담보채권
  • [채권법] 채권각론 객관식 문제 4페이지
    '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계약인 경우가 많다. ⓒ 예약이 언제나 채권 ...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곽윤직, 38면). ⓓ 제564조에서는 매매의 ... 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 [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16페이지
    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합의하고 이 그 합의를 ... 나면서부터 앞에서 자유롭고(자연권으로서의 영속성) 평등하다.” 자유의 ... . ⇒사회라는 인간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적 한계, 제한으로 구체화 민법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각론] 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