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관리사 세법 종교단체 과세 회계원리 회계

목차

1. 서론
2.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거
2.1 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2.2 소득세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의 이유
2.2.1 근로소득세
2.2.2 양도소득세
3.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 비과세 근거
3.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4. 결론

본문내용

2.1 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방식에 있어서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열거주의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일일이 명시하여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법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세법의 법정신과 관련이 깊다.
대한민국의 세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정신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윤종훈(2006;3)은 조세법률주의의 탄생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세시대에는 국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왕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왕의 과세권에 항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태어났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세금은 왕, 귀족, 평민이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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