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6.1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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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간략한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블록이란 무엇인가
2. 신지역주의가 등장한 배경
3. 신지역주의의 특징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
2) 국내적 대응
Ⅲ. 결 론
본문내용
신지역주의가 구지역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대다수의 선진공업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늦어지면서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에 회의를 갖기 시작한 미국은 지역주의에 편승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공정무역이 보장된 무역자유화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여 실익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를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에서 이었다. 1985년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1988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멕시코를 끌어들여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결성하였다. NAFTA는 WTO에서 공인된 단일지역경제통합체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남미국가들과 전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2005년까지 창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을 사전에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APEC)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확대 발전한 유럽공동체(EC)는 1993년부터 역내 비관세 장벽의 완전제거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단계에 접어들었고, 1992년에 타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단일화폐와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그 형태를 바꾸었다. 1999년부터 모든 회원국들의 환율이 단일화폐인 유로에 영구 고정되고, 정부간 거래에 이미 유로화가 이용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민간거래에도 유로화 사용을 시작하여 명실상부한 경제ㆍ통화동맹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는 계속 확장되어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에 달하며, 계속해서 동구권 국가들과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지역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지역경제협정이 다루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전의 지역협정들은 대부분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 사이의 상품무역에 존재하는 역내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협정들은 역내관세장벽은 물론 역내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시도하며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공동경제정책까지도 추구한다.
참고 자료
이헌대,「세계경제의 이해」, 에코피아, 2008
여택동,「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유임수,「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지역주의」, 계축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