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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영합리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추구하기 힘든 부문을 보조하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신봉보다는 공정한 시장구조의 확립에 더 많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의 논리에는 많은 문제점과 민영화 정책 평가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영화는 시대의 요청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구호 아래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는 내재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으며, 분배와 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위상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차

서론
민영화의 배경

본론
현재 우리나라 민영화의 관점..
선진국과의 비교

결론
올바른 민영화정책

본문내용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의 논리에는 많은 문제점과 민영화 정책 평가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영화는 시대의 요청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구호 아래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는 내재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으며, 분배와 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위상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이념하에 시장으로부터의 무책임한 탈출 수단으로서의 민영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공성에 입각한 공기업을 무작위로 민영화하기보다는 경영쇄신, 경영합리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추구하기 힘든 부문을 보조하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신봉보다는 공정한 시장구조의 확립에 더 많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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