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자료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주 5일 근무제의 정의
2. 노측의 입장 정리
정부 입장(최종안)
Ⅲ.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주 5일 근무제의 정의
현재의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지금의 근로시간 제도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기 퇴근"의 정규직 근로를 전형으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더 자세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도의 기본 체제를 살펴보면

① 1주에 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도록 하고,
② 1주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주며,
③ 1월을 개근하면 월차 휴가, 1년을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같은 전통적 근로시간 개념이 바
뀌고있 다. 이에 따라 일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일에서의 성취감 못지
않게 적정한 휴식과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계에서
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것을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다.

2. 노측의 입장 정리
대략적인 노측의 입장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44시간 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4시간)하고 그에 해당하는 노동 수요 분을 신규 인력으로 충원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고용 분배 효과로 실업난이 해소되고, 레저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회복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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