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의 차이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가 정리한거구요
설명도 들어가 있어서
표지만 달아서 올리면 될듯 싶습니다

목차

Ⅰ. 무효
1.무효의 개념
2.무효의 종류
3.무효의 추인
4.무효행위의 전환

Ⅱ. 취소
1.취소의 개념
2.취소권자
3.취소의 방식
4.취소권의 소멸 원인

Ⅲ. 맺는 말

본문내용

1) 無效와 取消 : 무효란 法律要件으로서의 法律行爲에 附與되어야 할 法律效果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取消는 法律行爲가 일단 有效한 法律行爲로서 效力을 發生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遡及하여 效力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法的 價値判斷과 立法政策의 問題이며, 必然的인 理論的 理由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無效와 [法律行爲의 不存在] : 法律行爲가 成立要件을 갖추었으나 效力要件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法律行爲의 無效]라고 하며, 法律行爲가 成立要件도 갖추지 못한 때를 [法律行爲의 不存在]라 한다.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法律效果도 發生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法律行爲는 事實的 現狀으로는 存在하나 法的으로, 당해 規律이 의욕한 대로의 效力을 發生하지 않을 뿐이다.

3) 法律行爲의 段階 : 효력의 確定性의 定度에 따라 確定的 無效(예: 社會秩序違反), 不確定的 無效(예: 無權代理行爲), 不確定的 有效(예: 無能力者의 行爲), 確定的 有效의 段階로 나뉜다. 또 效力 주장자를 標準으로 絶對的 無效(예: 社會秩序違反), 相對的 無效(例: 取消), 相對的 有效(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善意의 제3자에 의한 有效의 주장), 絶對的 有效로 나뉜다.

참고 자료

1. 民法總則 김회한 著
2. 民法總則 郭潤直 著 博英社
3. 民法總則 李英俊 著 博英社
4. 註釋 民法總則 下
5. 民法總則 조성민 著 斗聖社
6. 民法講義 김준호 著 법문사
7.INTERNET 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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