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의 차이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가 정리한거구요
설명도 들어가 있어서
표지만 달아서 올리면 될듯 싶습니다

목차

Ⅰ. 무효
1.무효의 개념
2.무효의 종류
3.무효의 추인
4.무효행위의 전환

Ⅱ. 취소
1.취소의 개념
2.취소권자
3.취소의 방식
4.취소권의 소멸 원인

Ⅲ. 맺는 말

본문내용

1) 無效와 取消 : 무효란 法律要件으로서의 法律行爲에 附與되어야 할 法律效果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取消는 法律行爲가 일단 有效한 法律行爲로서 效力을 發生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遡及하여 效力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法的 價値判斷과 立法政策의 問題이며, 必然的인 理論的 理由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無效와 [法律行爲의 不存在] : 法律行爲가 成立要件을 갖추었으나 效力要件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法律行爲의 無效]라고 하며, 法律行爲가 成立要件도 갖추지 못한 때를 [法律行爲의 不存在]라 한다.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法律效果도 發生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法律行爲는 事實的 現狀으로는 存在하나 法的으로, 당해 規律이 의욕한 대로의 效力을 發生하지 않을 뿐이다.

3) 法律行爲의 段階 : 효력의 確定性의 定度에 따라 確定的 無效(예: 社會秩序違反), 不確定的 無效(예: 無權代理行爲), 不確定的 有效(예: 無能力者의 行爲), 確定的 有效의 段階로 나뉜다. 또 效力 주장자를 標準으로 絶對的 無效(예: 社會秩序違反), 相對的 無效(例: 取消), 相對的 有效(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善意의 제3자에 의한 有效의 주장), 絶對的 有效로 나뉜다.

참고 자료

1. 民法總則 김회한 著
2. 民法總則 郭潤直 著 博英社
3. 民法總則 李英俊 著 博英社
4. 註釋 民法總則 下
5. 民法總則 조성민 著 斗聖社
6. 民法講義 김준호 著 법문사
7.INTERNET 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페이지
    [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
  •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17페이지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개별적인 경우이고..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페이지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 무효와 취소의 법리관계 27페이지
    제 1 장 序 論Ⅰ. 論文의 意義 법학에 입문하고 어느덧 7년이 지나 졸업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감회가 앞선다. 첫째로 법은 고정되어 정체된 대상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요, 둘째로 법은 당시의 세태와 주도세력의 이해관..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4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법률행위로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청구가 있..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페이지
    Ⅰ. 무효와 취소의 개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결여시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결여시 그 결여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다. 무효의 예로는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불가능한 법률행위, ③ 강행규정 위반,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⑤ 불공정..
  • [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13페이지
    03. 법률행위의 취소Ⅰ. 서설1. 취소의 의의 무능력자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좁은 의미의 취소라고 한다. <민법>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